《외국인등록법》의 근본적시정을 위하여

《외국인등록법》은 《출입국관리법》（후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함께 재일조선동포들을 치안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탄압규제하는데 악용되여왔다． 　례컨대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을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위반，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계출의무위반 등으로 １９９５년까지 ５０여만명이나 검거하였다．그 수가 한해에 ２만 ５천여명이나 된 때도 있다． 　총련은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적시정을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하였다． 그 결과 １９９３년 １월부터는 영주권자에 한해서，２０００년 ４월부터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제도를 페지시키는 등 일정한 법개정을 실현하였다． 　２０００년 ４월 １일부터 시행된 개정《외국인등록법》에서는 영주권자，특별영주권자에 한하여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을 ２０항목으로부터 １８개 항목으로 줄이고 외국인등록증명서 상시휴대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행정벌로 시정하고있다．또한 외국인등록갱신기간을 ５년으로부터 ７년으로 연장하고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외국인등록법》은 일정하게 개선되고있다．그러나 이 법의 치안립법적성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그것은 등록증상시휴대의 의무화，그 집행을 위한 벌제도 등을 그냥 남기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총련은 일본정부가 《외국인등록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도록 계속 투쟁하고있다．